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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회사정리법 제147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39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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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회사정리법 제147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39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5
세종
3
광장
2
충정
1
우방
1
정평
1
한결
1
한백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39개, 최근순으로)
2015년
1. 광주고등법원 2015.01.08 선고 2013누1699 판결
  회생절차에서 제2회 관계인집회일인 이후에 회생법원에 조세채권을 신고한 금액은 실권 소멸되었음[일부국패]
   부가가치세
  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채무자회생법 회사정리법 회상정리법

2013년
2009년
2008년
2007년
2006년
2005년
2004년
15. 대법원 2004. 9. 13. 선고 2001다45874 판결
  [정리담보권확정][공2004.10.15.(212),1655]
   정리담보권확정
   회사정리법

2003년
18. 대법원 2003. 2. 11. 선고 2002다56505 판결
  [정리채권확정의소][집51(1)민,15;공2003.4.1.(175),779]
   정리채권확정의소
   민사소송법 회사정리법

2001년
21. 대법원 2001. 6. 29. 선고 2001다22765 판결
  [정리채권확정][공2001.8.15.(136),1738]
   정리채권확정
   회사정리법

2000년
22. 대법원 2000. 2. 11. 선고 99다52312 판결
  [물품대금][공2000.4.1.(103),679]
   물품대금
   회사정리법

1999년
1998년
1997년
25. 대법원 1997. 8. 22. 선고 97다17155 판결
  [손해배상(산)][공1997.10.1.(43),2803]
   손해배상
   회사정리법

1994년
26. 대법원 1994. 6. 24. 선고 94다9429 판결
  [약속어음금][공1994.8.1.(973),2070]
   약속어음금
   회사정리법

1991년
27. 대법원 1991. 12. 24. 선고 91다22698, 91다22704 판결
  [손해배상(기)등][공1992.2.15.(914),673]
   손해배상
   회사정리법

28. 대법원 1991. 12. 10. 선고 91다4096 판결
  [채무부존재확인][공1992.2.1.(913),469]
   채무부존재확인
   회사정리법

1990년
30. 대법원 1990. 10. 23. 선고 90다카19906 판결
  [정리채권확정][공1990.12.15.(886),2390]
   정리채권확정
   민법 회사정리법

31. 대법원 1990. 2. 27. 자 89다카14554 결정
  [정리채권확정][집38(1)민,108;공1990.5.15.(872),940]
   정리채권확정
   회사정리법

1989년
33. 대법원 1989. 4. 11. 선고 89다카4113 판결
  [회원확인][공1989.6.1.(849),794]
   회원확인
   회사정리법

1987년
1986년
1985년
1979년
1967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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